부가 검찰조사 진술 기반 과세, 불기소 결정과 처분 적정성 여부

검찰조사시 진술한 내용을 토대로 과세하였으나 불기소 결정된 경우 처분의 적정여부  [서울행정법원 2017. 1. 20. 2015구합73477]

부가 검찰조사 진술 기반 과세, 불기소 결정과 처분 적정성 여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 검찰 조사의 진술을 토대로 과세 처분을 내렸으나, 이후 불기소 결정이 난 경우 해당 처분의 적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 경정·고지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

• 실제 거래 가액 인정 여부

• 진술의 신빙성

• 매매계약서의 허위 작성 여부

사실관계

1. 원고는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2. 피고는 양도소득세 조사를 통해 양도가액을 증액하여 경정·고지 처분했습니다.
3. 피고는 검찰 조사에서 진술된 내용을 근거로 과세 처분을 했습니다.
4.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5. 검찰은 조세 포탈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원의 판단

1. 객관적인 자료 부족: 법원은 쟁점 토지의 실제 거래 가액이 검찰 조사에서 진술된 금액임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진술의 일관성 결여: 관련인의 진술이 계속 바뀌어 일관성이 없고,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3. 불기소 결정의 중요성: 원고가 수사기관에서 조세 포탈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점을 고려하여, 매매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의 양도소득세 경정·고지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부가적인 검찰 조사의 진술만으로 과세 처분을 하는 것은 신중해야 하며, 불기소 결정과 같이 반대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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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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