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의 채용 여부에 대한 판례 정리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을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유력한 자료가되어 이를 배척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7. 1. 20. 2015구합73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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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의 채용 여부에 대한 판례 정리

본 판례는 법인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이 세무 처분 관련 소송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이 행정소송에서 유력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1. 판례 개요

본 판례는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3422 사건으로, 법인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1심 판결이며, 2017년 1월 20일에 생산되었습니다.

2.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법인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을 세무 처분 관련 소송에서 채용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형사판결에서 무죄로 판단된 사실이 세무 당국의 과세 근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의 효력에 대한 것입니다.

3. 판결 요지

이미 확정된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 인정의 유력한 자료가 되므로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4. 사실관계

원고는 지하철 매장 전대료를 신고하지 않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는 이유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관련 형사판결에서는 원고의 차명계좌 여부 및 혐의 일부에 대해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성격을 재조사하라는 결정을 내렸지만, 피고는 재조사 없이 동일한 처분을 유지했습니다.

4.1. 관련 형사판결의 내용

• 원고의 차명계좌 여부
• 조세포탈 혐의 관련 손금 산입 여부

4.2. 조세심판원의 결정

•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성격 재조사
• 매출 누락액의 실제 사외 유출 여부 확인

5.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근거로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5.1. 형사판결의 효력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무 소송에서 유력한 증거로 채택되어야 합니다.

5.2. 조세심판원 결정의 기속력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은 행정청을 기속하며, 결정의 취지에 따라 처분해야 합니다.

5.3. 피고의 처분 위법성

피고는 재조사 결정의 취지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관련 형사판결에서 무죄로 판단된 계좌에 대한 과세를 유지했습니다.

6. 결론

법원은 피고의 처분 중 일부를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분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7. 판례의 의미

본 판례는 확정된 형사판결의 증거 가치와 조세심판원 결정의 기속력을 강조함으로써, 세무 관련 소송에서 형사판결의 중요성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과세관청이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적절한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함을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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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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