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판례 정리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동부지원 2017. 1. 19. 2016가합103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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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사해행위취소 소송과 관련된 내용으로, 채무자의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정○○이며, 1심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는 2016가합103254이며, 판결 선고일은 2017년 1월 19일입니다. 주요 쟁점은 조○○의 증여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사실관계

조○○은 토지 보상금 및 토지 매매 대금을 수령하였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세 체납액이 존재했습니다. 조○○은 2014년 12월 30일, 황○○ 외 16명에게 토지를 매도하고 잔금 7억 원을 피고의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이 자금은 피고의 대출금 변제에 사용되었고, 관련 근저당권이 말소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채무자 조○○의 사해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요 이유로 들었습니다.

주요 쟁점 및 판단

원고는 조○○이 피고에게 증여한 7억 원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증여 취소 및 가액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에 따라 잔금으로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것이 계약 이행의 일부였으므로, 7억 원의 증여는 매매계약의 이행을 위한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재산 감소로 인해 사해행위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2. 잔금 7억 원은 일반 채권자들이 강제집행을 기대할 수 있는 재산이라기보다는, 증여를 예정하고 발생한 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3.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매매로 인한 소득에 부과되는데, 이 사건에서 토지 매매는 원고의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됩니다. 증여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시키는 것은 매매계약의 이행을 방해하여 조세채권의 성립 기초를 무너뜨리는 결과가 됩니다.

4. 조○○은 근저당권 변제 및 매매계약 이행을 위해 증여를 한 것이므로, 일반 채권자를 해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조○○의 사해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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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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