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의 안분 계산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할 수 있음  [대전지방법원 2017. 1. 19. 2016구단10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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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의 안분 계산

본 판례는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 어떻게 세금을 계산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토지와 건물을 매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지만, 과세관청은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다며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경정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핵심 쟁점은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의 판단 기준입니다. 계약서상 가액 구분이 명확하더라도, 그 구분이 실제 거래와 다르게 이루어졌거나 합리적이지 않다면 불분명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규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6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고 그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해야 합니다.

3.2.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의 의미

법원은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의 의미를 폭넓게 해석했습니다. 단순히 가액 구분이 없는 경우뿐 아니라,

계약서상 구분이 있더라도

당사자 간의 진정한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거나,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가액 구분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3.3.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계약서상 매매대금과 기준시가에 따른 안분 계산액의 차이가 컸습니다.

• 원고와 AAA는 각자의 재산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았습니다.

• 매매대금 지급 및 사용 과정에서 토지와 건물의 구분이 모호했습니다.

• 매수인인 BBB과 CCC도 부부 사이였으며, 처음부터 토지와 건물을 공유할 의사로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법원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판단하고,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4.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세무 당국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안분 계산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납세자의 입장에서

실제 거래 가액과 다른 가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세금 측면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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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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