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산업단지 암석제거공사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 사건 판례

산업단지 조성에 필수적인 암석제거공사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암석을 제공한 교환거래로 봄이 상당함  [부산고등법원(창원) 2017. 1. 18. 2016누11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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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산업단지 암석제거공사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 사건 판례

본 판례는 양도 산업단지 조성에 필수적인 암석제거공사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암석을 제공한 교환거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법적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국승 부산고등법원(창원)-2016-누-11189 판례를 통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및 과세표준 산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창원) 2016누11189
• 귀속년도: 2017
• 심급: 2심
• 생산일자: 2017년 01월 18일
• 진행상태: 진행중

1.2. 관련 법령

•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8조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2. 쟁점 및 판결 요지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암석제거공사 용역과 암석 제공의 관계를 교환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들은 암석제거공사가 아닌 채석권 부여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은 암석제거공사 용역 제공과 그 대가로 암석을 제공하는 행위를 교환거래로 판단하고,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3. 판결 내용 상세 분석

3.1. 교환거래 인정 근거

법원은 다음의 근거들을 통해 이 사건 계약이 교환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암석제거공사 용역은 산업단지 조성에 필수적이며, 암석 제거를 통해 원고는 공사 부지 내 암석 제거라는 이익을 얻음
• 계약서상 부지조성공사 계약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암석제거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암석 제거에 필요한 비용(발파비, 소할비, 운반비 등)을 원고가 부담하는 점
• 암석을 파쇄하여 골재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있는 점

3.2. 과세표준 산정의 적법성

법원은 부가가치세법 및 관련 시행령에 근거하여 과세표준 산정의 적법성을 판단했습니다.

• 원고에게 암석제거공사 용역의 시가는 불분명하므로, 투입원가(발파비, 소할비, 운반비)를 과세표준으로 산정한 것은 정당
• 원고에게 제공된 암석의 가치는 투입원가 상당액으로 보아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 역시 적법

3.3. 가산세 부과 및 비과세관행 관련 주장

원고들은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주장과 함께 비과세관행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가산세 부과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과거 유사한 사례(밀양계약)에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았더라도, 이는 비과세 의사가 명시적으로 표시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비과세관행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4.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암석제거공사 용역과 암석 제공의 교환거래성을 인정하고,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확인한 것입니다. 이 판례는 산업단지 조성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 문제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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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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