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원고가 받은 양도대금에는 원고의 사위의 공사미수금과 원고의 딸이 미회수한 대여금이 포함되어 있음 [대법원 2017. 1. 18. 2016두55971]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16두55971)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로, 원고가 받은 양도대금에 원고의 사위 공사 미수금과 딸의 미회수 대여금이 포함된 경우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6두55971
사건명: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손**
피고: @@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6. 9. 28. 선고 (창원)2015누10912 판결
선고일자: 2017. 1. 18.
심급: 대법원
진행상태: 진행중
판결 요지
원고가 받은 양도대금에 원고의 사위의 공사미수금과 원고의 딸이 미회수한 대여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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