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원고가 받은 양도대금에는 원고의 사위의 공사미수금과 원고의 딸이 미회수한 대여금이 포함되어 있음 [대법원 2017. 1. 17. 2016두5597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16두5597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원고 손**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쟁점 및 판결 요지
원고가 받은 양도대금에 원고의 사위 공사 미수금과 딸의 미회수 대여금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원심 판결 및 대법원 판결 내용
원심 판결 (부산고등법원)
원심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대한 피고(@@세무서장)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 기각의 주된 이유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가 없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양도소득세 부과 시 양도대금에 포함되는 항목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사위의 공사 미수금과 딸의 미회수 대여금이 양도대금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제공합니다.
참고 사항
- 사건번호: 2016두55971
- 판결일자: 2017. 01. 18.
- 관련 법령: 양도소득세 관련 법규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상황에 맞는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소송 비용 지원 제도나 무료 법률 상담 기회를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유형에 따라 보험사 합의금 산정이나 국가 배상 신청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아래의 관련 정보를 통해 현재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해결책을 실시간으로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