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이 인정되고 조세회피 목적이 있음 [서울고등법원 2017. 1. 17. 2016누70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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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명의신탁 주식과 조세 회피 목적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사건으로, 주식 명의신탁의 인정 여부와 조세 회피 목적의 유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6누70477 사건이며, 2017년 1월 17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AAA, 피고는 갑세무서장입니다. 2000년 증여분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으로, 2심에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고, 증권거래세 및 간주취득세 등의 회피가 예상되므로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1심 판결과 동일합니다.
주식 명의신탁, 조세 회피 목적
주요 내용
법원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증권거래세 및 간주취득세 등의 회피가 예상된다는 점을 근거로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참고
상세 내용은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로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소송 정보
- 사건 번호: 2016누70477
- 심급: 2심
- 선고일: 2017. 0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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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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