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회수불능 채권 및 중개수수료 필요경비 불인정 판례

객관적인 회수불능 채권이 아니면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으며, 지급사유가 불명확한 중개수수료는 필요경비 불인정  [서울고등법원 2017. 1. 13. 2016누48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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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회수불능 채권 및 중개수수료 필요경비 불인정 판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서울고등법원 판결(2016누48654)로, 양도소득세 계산 시 회수불능 채권 공제 여부와 중개수수료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2008년 귀속 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 처분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양도가액에서 회수불능 채권을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와 지급 사실이 불분명한 중개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2. 쟁점별 판결 내용

2.1. 회수불능 채권 공제 여부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이 장래 변제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회수불능 채권이 아닌 경우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2.2. 중개수수료 필요경비 인정 여부

법원은 실제 지급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중개수수료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중개수수료 지급을 증명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고, 중개인의 진술 내용이 불분명하며, 적정 수수료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3. 판결의 결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회수불능 채권 공제 및 중개수수료 필요경비 불인정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4. 관련 법령

본 판례는 소득세법 제96조 및 제97조를 근거로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 공제 요건을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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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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