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세 부과 제척 기간의 중요성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인천지방법원 2017. 1. 12. 2015구합51280]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세 부과 제척 기간의 중요성

이 사건은 법인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으로, 특히 국세 부과 제척 기간의 적용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법인의 자금 횡령과 관련하여 10년의 부과 제척 기간을 적용한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 2015구합51280
• 귀속년도: 2007년
• 심급: 1심
• 선고일자: 2017년 1월 12일
• 원고: ○○교통 주식회사
• 피고: ○○세무서장
• 청구 취지: 2005, 2006 사업연도분 법인세 부과 처분 및 2007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

2.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른 부과 제척 기간 적용의 적정성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적법성

3. 법원의 판단

3.1. 법인세 부과 처분 관련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법원은 원고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의 대표이사가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자금을 은닉하고, 법인 자산을 개인 명의로 취득하여 양도대금을 장부에 누락하는 등의 행위를 한 점을 근거로 합니다.

• 10년의 부과 제척 기간 적용: 법원은 위와 같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에 따라 10년의 부과 제척 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2. 소득금액변동통지 관련

• 부진정 소급입법: 법원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하는 금액부터 적용되는 개정 규정이 부진정 소급입법에 해당하며, 이는 원칙적으로 허용된다고 보았습니다.
• 10년의 부과 제척 기간 적용: 법원은 개정 규정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부과 제척 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각 처분이 모두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5.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 처분)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6. 시사점

이 판례는 국세 부과 제척 기간의 적용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법인이 조세 포탈을 목적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를 한 경우 10년의 부과 제척 기간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소득금액변동통지와 관련된 개정 규정의 적용에 대한 부진정 소급입법의 허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 판례는 기업의 조세 관련 의사 결정 및 위험 관리 측면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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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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