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 대여금 변제 관련 판례 분석 (전주지방법원 2015나9809)

대여금 중 변제증거(예금 출금)가 있는 3,955만원은 변제한 것으로 본다  [전주지방법원 2017. 1. 12. 2015나9809]

국기 대여금 변제 관련 판례 분석 (전주지방법원 2015나9809)

본 판례는 국기 대여금 반환 소송에서 변제 증거가 있는 금액에 대한 변제 인정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000이며, 전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된 항소심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에게 대여한 국기 대여금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대여금 변제를 주장하며, 관련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1심에서는 일부 청구가 인용되었으나, 항소심에서 판결이 변경되었습니다.

2. 주요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변제 증거의 인정 여부: 피고가 제출한 예금 출금 내역이 대여금 변제의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 변제액의 범위: 변제 증거가 인정될 경우, 변제된 금액의 범위

3. 법원의 판단

3.1. 변제 증거 인정

법원은 피고 명의 계좌에서 현금 인출 내역, 관련인의 출금 전표 제출 사실, 그리고 피고가 변제를 위해 통장을 제공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총 3,955만 원에 대한 변제를 인정했습니다.

3.2. 판결 결과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변경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1,545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변제 증거가 있는 3,95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여금에 대한 반환을 명한 것입니다.

4.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금전 대여 및 변제와 관련된 분쟁에서 변제 증거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구체적인 변제 방법, 관련자의 진술, 금융 거래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제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5. 결론

법원은 피고가 제시한 예금 출금 내역 등을 변제 증거로 인정하여, 일부 금액에 대한 변제를 인정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한 반환을 명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판례는 금전 대여 관련 분쟁에서 변제 증거 확보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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