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법인이 해산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미 주식을 매각한 점 등 배당소득 등을 얻었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17. 1. 12. 2016두53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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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판례 분석 (대법원 2016두53432)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법인이 해산되지 않았고 주식 매각을 통해 얻은 소득을 배당소득 등으로 볼 수 없다는 원심 판결이 유지된 사건입니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지지하며, 법인이 해산되지 않았고 주식 매각으로 얻은 소득을 배당소득, 이자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주요 쟁점
법인 해산 여부
원고는 법인이 해산되었음을 주장했으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소득의 종류
법원이 주식 매각을 통해 얻은 소득을 배당소득, 이자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합니다.
판결 내용 상세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제3항 각 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확정하며,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에 대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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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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