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 사용료소득 원천징수 의무 관련 판례 (대법원 2016두53876)

(심리불속행) 외국법인에 대하여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사용료소득을 지급하는 자로서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 2017. 1. 12. 2016두53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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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사용료소득 원천징수 의무 관련 판례 (대법원 2016두53876)

판결 요약

원고가 외국법인에게 사용료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대법원 2016두53876
  • 귀속년도: 2007년
  • 심급: 3심
  • 생산일자: 2017년 01월 12일
  • 진행상태: 완료

판결의 주요 내용

원심 요지

원고는 구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에 따라 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사용료소득을 지급하는 자로서 해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입니다.

대법원 판결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의 의미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여, 외국법인에게 사용료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판결문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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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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