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서울고등법원 2017. 1. 12. 2016누59180]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사건 개요
2016년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사건번호는 2016누59180입니다. 2010년 귀속분에 대한 2심 판결이며, 2017년 1월 12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매입세금계산서의 진위 여부입니다. 원고는 관련 용역이 하도급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가 직접 인건비를 지급했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을 진술한 점을 근거로 해당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피고(BB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입니다.
원심 판결 인용
항소심 재판부는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되,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보충했습니다.
결론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참고 사항
상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기능을 이용하면 원본 형태 그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쇄 시 내용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 “저장” 버튼을 눌러 원문을 다운로드한 후 인쇄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