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소송 판례 정리

무효를 구하는 사람에게 그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것을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음  [수원지방법원 2017. 1. 11. 2016구합63249]

“`html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소송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종소세 부과 처분의 무효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세무서장의 부과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8년 귀속,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해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관련 세무서장입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과세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입니다. 즉,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가 과세 처분을 무효로 할 만큼 심각하고 명백한 오류를 포함하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PP디자인이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없으며, 부과 처분의 근거가 된 자료들이 과세관청의 강요에 의해 작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무효 사유의 판단 기준

법원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한 요건으로 다음 두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첫째, 위법사유가 존재해야 하고, 둘째, 그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합니다. 특히, 과세 대상이 아닌 경우에 대한 과세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볼 수 있지만, 과세 대상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4.2. 구체적 판단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부과 처분에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들을 근거로, 가공 세금계산서 발행 혐의에 대한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불기소 처분은 세금계산서의 정상적인 교부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 사실 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와 이BB에 대한 불기소 처분 역시 동일한 이유로 세금계산서의 적법성을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5. 결론

이 판례는 종소세 부과 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에서, 무효 주장을 입증할 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또한, 과세 대상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