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필요경비 귀속 시기 관련 대구고등법원 판례 정리

종합소득세 필요경비의 귀속시기  [대구고등법원 2017. 1. 6. 2016누4608]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귀속 시기 관련 대구고등법원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6누4608
• 사건명: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고: 이AA
• 피고: BBB세무서장
• 1심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6.12.09. 선고 2015구합22938 판결
• 선고일: 2017.01.06.
• 쟁점: 종합소득세 필요경비의 귀속 시기, 관세환급금 추징에 따른 종합소득세 경정 여부
• 핵심 내용: 세관으로부터 관세환급금을 추징당한 경우, 추징된 관세환급금에 해당하는 종합소득세는 환급되어야 한다는 판결

2. 주요 내용

2.1. 사실관계

원고는 안경테 수출업체를 운영하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환급금을 받아 종합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이후 세관으로부터 관세 환급금 추징을 당했고, 이에 따라 원고는 추징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피고는 이를 거부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2. 쟁점 및 법리 적용

• 필요경비의 귀속 시기: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하며,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및 시행령 제25조의2에 따른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관세환급금 추징의 성격: 법원은 관세환급금 추징이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2호, 제5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1호에 따른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관세환급금 추징으로 인해 소득의 귀속이 변경되었고, 이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처분이 취소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실질과세 원칙: 법원은 원고가 관세환급금을 추징당하여 납부한 이상, 그 환급금이 총수입금액에 합산됨에 따라 증가된 소득에 대응하는 종합소득세는 환급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3. 판결 결과

• 원고의 주위적 청구(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는 기각되었습니다.
• 원고의 예비적 청구(2009년,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는 인용되었습니다.
• 피고는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 31,314,653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 42,248,261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 소송 총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분담하게 되었습니다.

3.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관세환급금 추징과 같이 후발적인 사유로 인해 소득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해당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조정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4. 결론

이 판례는 종합소득세 필요경비의 귀속 시기와 관련하여,

후발적 경정사유 발생 시 세법의 적용과 실질과세 원칙의 중요성을 강조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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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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