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건설업이라 볼 수 없고, 건설업으로 볼 수 없는 이상 건설업 필요경비 주장 부당함  [부산지방법원 2016. 12. 29. 2016구합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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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본 판례는 부동산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부산지방법원의 1심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원고는 토지 양도에 따른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양도소득으로 판단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토지를 매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지만, 과세관청은 필요경비 일부를 인정하지 않아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1. 사건번호

2016구합2206

1.2.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3. 판결일자

2016. 12. 29.

2. 원고의 주장

2.1. 사업소득 vs. 양도소득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제시했습니다.

• 건설업을 위한 토지 매수

• 건축 설계, 허가 신청 등 건설업 관련 활동 지속

• EE건설 사내이사 역임

•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등록

• 과세관청의 잘못된 안내로 인한 양도소득 신고

원고는 이러한 활동들을 종합하여 볼 때, 토지 양도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2. 필요경비 관련 주장

원고는 토지 거래 가액과 중개수수료, 대출 이자, 설계비, 경영자문수수료, 화해비용, 건축허가 권리금 등 다양한 항목을 필요경비로 주장하며, 이를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사업소득 해당 여부 판단 기준

법원은 부동산 양도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 현황,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수익 목적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계속성 및 반복성을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3.2. 사업소득 불인정 사유

법원은 원고가 건설업이나 부동산 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점,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나타내는 활동이 미미했던 점, 스스로 양도소득으로 신고한 점 등을 근거로, 원고의 토지 양도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건설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토지 양도는 양도소득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3.3. 필요경비 관련 판단

법원은 원고가 건설업의 사업 일환으로 토지를 양도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건설업을 전제로 한 필요경비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관련 주장에 대해서도 판단을 진행했습니다.

• 취득가액: 거래가액 관련 증거를 바탕으로, 실제 취득가액을 인정했습니다.

• 중개수수료: 중개수수료 지급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 대출금 이자: 관련 법령에 따라 대출금 이자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화해비용 등: 소유권 확보와 관련 없는 비용으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설계비, 경영자문수수료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원고가 주장한 사업소득 및 필요경비 관련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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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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