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감가상각비 부인 부당 판례

감가상각 대상 기계가 존재하고 관리대장 및 거래대금 증빙 등이 있으므로 감가상각비 부인은 부당함 [부산고등법원(창원) 2016. 12. 28. 2015누11090]

본 판례는 법인이 보유한 기계 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 부인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판결 내용, 상세 내용 등을 통해 해당 사건의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원고인 AA테크(주)는 법인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00세무서장이며, 사건은 부산고등법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2010년 귀속 사업연도에 대한 감가상각비 부인의 적법성을 다투는 내용입니다.

원심과 마찬가지로, 법인 감가상각비 부과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법인이 감가상각 대상 기계를 보유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감가상각비 부인을 한 세무서의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감가상각 대상 기계가 존재하며, 관련 설비관리대장 및 거래대금 증빙을 제시하며 감가상각비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제시한 자료의 신뢰성 부족 등을 이유로 감가상각비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감가상각 대상 기계의 존재, 설비관리대장의 작성 및 관리, 기계 구입 관련 금융 거래 증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가상각비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기계의 실질적인 존재와 취득 시점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충분히 제시되었음을 강조했습니다.

본 판결은 법인이 감가상각 대상 자산을 실제로 보유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충분히 갖추고 있다면 세무서의 감가상각비 부과 처분은 정당성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기업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정당한 감가상각을 인정하는 중요한 판례로 볼 수 있습니다.

부산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인의 감가상각 대상 기계 존재, 관련 증빙, 관리의 적절성을 입증하는 것이 감가상각비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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