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 기각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누42779)

과세처분의 취소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성의 기판력이 생기고, 이는 과세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침  [서울고등법원 2016. 12. 28. 2016누42779]

“`html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 기각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누42779)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 관한 것으로, 과세처분 취소 소송의 기판력이 무효 확인 소송에 미치는지를 다룹니다.

판결 요지

과세처분의 취소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해당 과세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제기한 소송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것이었으며, 해당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제기한 무효 확인 소송은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합니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2년 5월 3일 원고에게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취지입니다.

이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동일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이를 인용합니다. 다만, 제1심 판결문 일부 내용을 수정합니다.

참고 사항

판결 상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