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고급주택 해당 여부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고급주택에 해당하여 신축주택 감면대상에서 제외됨  [서울고등법원 2016. 12. 28. 2016누55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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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고급주택 해당 여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법에서 규정한 고급주택에 해당하여 신축주택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 사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200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13년 6월 3일 피고로부터 200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5구단61637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사건번호: 2016누55997
•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이OO
• 피고: OO세무서장
• 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6. 24. 선고 2015구단61637 판결
• 선고일: 2016. 12. 28.

2. 쟁점 및 법원의 판단

본 사건의 쟁점은 해당 주택이 양도소득세법상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고급주택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2.1. 고급주택 기준

법원은 고급주택의 기준이 매매계약을 취득한 날의 분양 대금이 아니라,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2.2. 감면 제외 처분

법원은 이 사건 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양도소득세 과세는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등 참조)에 근거한 것입니다.

3.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양도소득세 부과와 관련하여 고급주택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즉, 신축주택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중요하며, 이 기준에 따라 고급주택 해당 여부가 결정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조세특례제한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고급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양도소득세 부과와 관련하여 고급주택 판단 기준, 특히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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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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