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 실제 지급 확인 안 되는 공사원가, 필요경비 불인정 판례

실제 지급한 것이 확인되는 않는 공사원가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16. 12. 27. 2016두51931]

종소 실제 지급 확인 안 되는 공사원가, 필요경비 불인정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실제 지급이 확인되지 않는 공사원가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6두51931 사건이며, 원고는 김AA, 피고는 ㅇㅇ세무서장입니다. 원심은 서울고등법원 2015누72469 판결이며, 최종 판결은 상고 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실제 지급이 확인되지 않는 공사원가는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또한, 건설업 및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면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한 것은 원고에게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1. 필요경비 불인정 기준

실제 지급이 확인되지 않는 공사원가는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는 세법상 필요경비 인정의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2. 양도소득세 관련

건설업 및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며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원고에게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3.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세금 계산 시 실제 지출 증빙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납세 의무자가 관련 법규를 정확히 준수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참고 자료

본 판결의 상세 내용은 PDF 파일로 제공되며, 표나 도형 등의 표시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PDF 원본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인쇄 시에는 “저장” 버튼을 눌러 원문을 다운로드한 후 출력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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