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수원지방법원 판례 분석 (2016구합6528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 2016. 12. 27. 2016구합65283]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수원지방법원 판례 분석 (2016구합65283)

본 판례는 주식 명의신탁과 관련된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으며, 조세 회피 목적의 존재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1. 사건 개요

가. 사실관계

해당 사건은 육아용품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해□□의 주식 명의신탁과 관련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주식 명의수탁자이고,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2006년 이AA은 차BB으로부터 해□□의 주식 120,000주를 명의신탁받았고, 피고는 이를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명의신탁에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조세 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담보 제공)으로 명의신탁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해□□의 증자에 필요한 자금을 차용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명의신탁을 하였으며, 조세 회피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실제 조세 회피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나. 법원의 판단 근거

법원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를 근거로, 명의신탁에 조세 회피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증여 의제로 보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명의신탁 목적에 조세회피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 법원의 판단 내용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명의신탁에 조세 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주식 가치에 비해 차용금액이 적은 점
• 원고가 다른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
• 원고가 과점주주로서의 세무상 불이익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 향후 배당소득에 대한 누진세율 회피 가능성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명의신탁 관련 조세 회피 목적 판단에 있어, 실질적인 증거와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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