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회수불능채권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

이 사건 채권이 상속재산에서 제외 가능한 회수불능채권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2. 7. 2018구합70356]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회수불능채권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피상속인(망 AAA)의 상속인으로서, 피고인 ○○세무서장이 부과한 상속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쟁점은 피상속인이 bbb에 대해 가지고 있던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 상속재산에서 제외될 수 있는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입니다.

법원의 판단

요지

법원은 bbb가 파산선고 및 면책 결정을 받은 사실이 없고, bbb의 대표이사 EEE이 이 사건 채권에 대해 상속인들에게 지속적으로 변제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상속개시일 당시 이 사건 채권이 회수불가능하거나 회수 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 사건 채권의 가액이 원고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고 보았습니다.

판결 주문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쟁점 분석

이 사건 채권의 회수 가능성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통해 이 사건 채권의 회수 가능성을 판단했습니다.

• bbb의 파산 여부: bbb가 파산선고 및 면책 결정을 받지 않았다는 점은 채권 회수의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 bbb 대표이사의 변제 의사: bbb의 대표이사가 상속인들에게 지속적으로 변제 의사를 밝히고 있다는 점은 채무 이행의 의지를 보여주는 간접적인 증거로 작용합니다.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의 적법성

법원은 이 사건 채권이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채권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추가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회수불능채권의 범위)

참고 사항

본 판례는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므로, 유사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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