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농작물 경작 관련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불충족 판례

농작물의 경작에 있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실제 자경하였는지 여부  [부산고등법원 2016. 12. 21. 2016누21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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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농작물 경작 관련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불충족 판례

본 판례는 양도 농작물의 경작 과정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가 노동력으로 실제 경작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 2016누21176
•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송○○
• 피고: ○○세무서장
• 1심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6. 4. 28. 선고 2015구합1428
• 선고일자: 2016. 12. 21.

주요 쟁점

원고가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과 직결됩니다.

판결 요지

원고는 농작물 경작에 있어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1심 판결과 동일한 결론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1. 1심 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했습니다. 다만, 일부 토지 관련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및 항소 기각

원고는 1심에서와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며 항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3. 결론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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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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