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취득가액은 허위임으로 환산취득가액 적용은 정당함  [대구지방법원 2016. 12. 21. 2016구합21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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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본 판례는 부동산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대구지방법원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원고는 부동산 양도에 따른 소득세 부과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7년 부동산 양도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지만, 피고(세무서장)는 이 사건 쟁점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무신고를 이유로 추가 과세 처분을 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사건번호: 2016구합21284
• 사건명: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판결일자: 2016.12.21.
• 1심 판결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과 제척 기간의 도과 여부
• 이 사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산정
• 자기구속원칙 위반 여부
• 과세요건 법정주의 위배 여부
• 필요경비 추가 공제 여부

원고는 각 쟁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 양도소득세 무신고가 아닌 과소신고이므로 부과 제척 기간 5년 적용해야 함
• 실제 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상의 금액으로 인정되어야 함
• 과세관청이 이전 신고를 인정했으므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것은 자기구속원칙 위반
• 양도가액 산정이 소득세법에서 정한 방법에 위배됨
• 지출한 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함

3. 법원의 판단

3.1. 부과 제척 기간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7년의 부과 제척 기간이 적용되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3.2. 취득가액 산정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매매계약서 등 증거만으로는 실제 취득가액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소득세법에 따라 환산가액을 적용한 피고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3.3. 자기구속원칙

법원은 피고의 경정 결정이 정식 세무조사가 아닌 단순 서면 검토에 의한 것이므로, 자기구속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4. 과세요건 법정주의

법원은 이 사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적법하게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므로, 과세요건 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3.5. 필요경비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비용이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액을 필요경비로 산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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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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