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원고들이 명의신탁 합의 및 조세회피목적이 부존재하였는지 여부 [대법원 2016. 12. 15. 2016두52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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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명의신탁 합의 및 조세 회피 목적 부존재 여부 (대법원 2016두52460)
판례 개요
이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소송으로, 원고들이 명의신탁 합의 및 조세 회피 목적이 없다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정보
- 사건번호: 대법원 2016두52460
- 귀속년도: 2009
- 심급: 3심
- 생산일자: 2016년 12월 15일
- 진행상태: 완료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판결 요지
원심은 원고들이 명의수탁자와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고,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를 회피한 사실이 있어 조세 회피 목적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세 내용
원심의 판단 (요약)
원심은 원고들이 명의수탁자와 명의신탁 합의를 했으며,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를 회피하려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상고인들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지지하며,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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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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