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부과 처분 무효 소송 판례 분석 (국승 대법원 2016두51283)

(심리불속행) 원고를 과점주주로 오인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이를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  [대법원 2016. 12. 15. 2016두51283]

부가세 부과 처분 무효 소송 판례 분석 (국승 대법원 2016두51283)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가 과점주주로 오인되어 부과된 부가가치세 처분의 무효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6두51283

사건명: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무효확인의 소

원고: 서OO

피고: OO세무서장

원심 판결: 2016. 8. 19.

선고일: 2016. 12. 15.

심급: 2심

귀속년도: 2013

2. 판결 요지

원고가 과점주주로 오인되어 부가가치세가 부과된 경우,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면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입니다.

2.1. 원심 요지

원심은 이 사건 처분에 실질적 사업주가 아닌 원고를 과점주주로 오인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 판결 내용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심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4. 상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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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본 판례는 세무 행정 처분의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해야만 당연무효가 된다는 중요한 법리를 제시합니다. 이는 과세관청의 판단 오류에 대한 무효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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