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취소 관련 판례

지적 경계와 무관하게 부지 전체를 일단의 산업시설용지로 보고, 감면비율 산정  [부산고등법원 2016. 12. 14. 2015누20572]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취소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부산고등법원 2015누20572 사건은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산업시설용지로 분양받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감면 비율 산정을 다룬 판례입니다.

쟁점

종부세 감면 대상 토지의 범위 및 감면 비율 산정 방식

판결 요지

지적 경계와 무관하게 부지 전체를 일단의 산업시설용지로 보고, 건물 전체 면적 중 산업용 시설 면적의 비율로 감면해야 한다고 판결

상세 내용

1. 사건의 배경

• 원고는 산업시설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분양받아 건물을 신축
• 피고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 원고는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 제기

2. 원고의 주장

• 건물 부지별로 감면 비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
• DDD아트홀은 문화집회시설로서 전체 부지에 대해 감면해야 한다고 주장

3. 피고의 주장

• 토지 전체를 기준으로 감면 비율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
• DDD아트홀 부속 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

4.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토지 전체를 일단의 산업시설용지로 간주
• 건물 전체 면적 대비 산업용 건축물등 면적의 비율로 감면세액을 산정
• DDD아트홀 부지의 경우, 전체 부지를 공용 부속토지로 보고 감면 대상에 포함
•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른 부속 토지 면적 제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5. 판결의 결론

• 원고의 청구를 인용
•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처분 취소

관련 법령

• 지방세법 제106조
• 지방세법 제182조
• 지방세법 제276조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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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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