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청구권 소멸과 대손금 처리: 서울고등법원 2016누59258 판례

청구권이 법적으로 소멸된 경우 소멸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대손금임  [서울고등법원 2016. 12. 13. 2016누59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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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청구권 소멸과 대손금 처리: 서울고등법원 2016누59258 판례

본 판례는 법인 청구권이 법적으로 소멸된 경우, 해당 소멸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6누59258 사건은 법인세법 및 관련 시행령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실질적인 지침을 제공하며, 기업 회계 및 세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AAAAAA 주식회사가 BBB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2008, 2009, 2011, 2012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에 대해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 일부 패소하였으나, 항소를 통해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 사건번호: 2016누59258
•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9조의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 판결일: 2016년 12월 13일

2. 주요 쟁점 및 판결 내용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법인 청구권이 법적으로 소멸된 경우 이를 대손금으로 처리해야 하는 시기

와 관련된 것입니다. 원고는 소멸 시기를 기준으로 손금 산입을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2.1. 대손금 처리의 원칙

법인세법은 대손금 처리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청구권이 법적으로 소멸된 경우, 법인의 회계상 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소멸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해야 합니다.

이는 법인세법 제19조의2 및 시행령 제19조의2에 근거하며, 세법상 손금 산입 시기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2.2.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대손금 처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유사한 사건에서 법원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중요한 선례가 됩니다. 특히,

법적으로 청구권이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계상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금 산입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

했습니다.

3. 관련 법령 분석

본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3.1. 법인세법 제19조의2 (대손금)

내국법인이 보유한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합니다. 이는 대손금 처리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범위)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대손처리의 대상이 되는 채권을 예시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 채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4. 결론

서울고등법원 2016누59258 판례는

법인 청구권 소멸 시 대손금 처리 시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

함으로써, 기업의 세무 처리 및 회계 처리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본 판례를 통해 기업은 채권 관리 및 대손 처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세무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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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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