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및 원고가 선의무과실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6. 12. 9. 2016누46344]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2016누46344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입니다. 2009년 귀속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세무서의 부과 처분에 대해 원고가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판결 요지
이 사건의 핵심은 매입세금계산서의 적법성 여부와 원고의 선의무과실 여부에 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매입처들을 자료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해당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6누46344
- 선고일자: 2016.12.09.
- 원고: 주식회사 원*사
- 피고: ○○세무서장
- 원심: 수원지방법원 2016.4.28. 선고 2014구합58007 판결
2. 쟁점
주된 쟁점은 세금계산서의 진위 여부, 즉 매입세금계산서가 허위인지 여부입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 매입처가 자료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었고, 이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4. 주문 및 결론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의 청구가 타당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는 결과입니다.
5. 참고 사항
판결문 상세 내용은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원문 형태 그대로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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