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및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청주지방법원 2016. 12. 8. 2016구합10263]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2013년 귀속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사건입니다. 원고는 고철 도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2. 처분 경위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들로부터 고철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판단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고,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가산세가 변경되어 부과되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
원고는 실제 고철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수취했으므로,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며,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합니다.
-
설령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더라도, 원고는 매입처가 위장업체임을 알지 못했고, 거래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했으므로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4.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법원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4.2. 선의·무과실 여부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가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6.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 판단에 있어,
거래 당사자의 선의·무과실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즉, 거래 당사자가 세금계산서의 허위성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면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posts_by_categ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