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 2016. 12. 8. 2015구합6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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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본 문서는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2300 판결을 바탕으로 상속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판례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1. 사건 개요

OO건설 주식회사가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발생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이 사건 유상증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피고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근거로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1.1. 사건의 배경

OO건설은 2011년 3월 11일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 주식 총수를 늘렸습니다. 이후 세무조사 결과, 원고 송@@이 실제 소유자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원고들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1.2. 소송의 진행

원고들은 조세심판원의 기각 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1. 유상증자의 목적

이 사건 유상증자는 건설산업기본법상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이루어졌으며, 조세 회피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2.2. 조세 경감의 미미함

이 사건 유상증자로 인한 조세 경감은 없거나 극히 경미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명의신탁 관련 법리를 근거로 원고들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3.1. 명의신탁의 목적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예외가 적용됩니다.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점은 명의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3.2. 판단 근거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1. 원고 송@@이 세무조사 당시 명의신탁 사실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했습니다.
2. 원고 오AA도 명의신탁 사실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했습니다.
3. OO건설 및 원고 송@@은 법인세 등 부과처분을 체납한 이력이 있습니다.
4. 원고가 제시한 대법원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이 다릅니다.
5. 건설산업기본법상의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유상증자가 필요했다면 원고 송@@이 직접 참여할 수도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유상증자가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다른 뚜렷한 목적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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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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