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사전증여금액에 대한 증여세 신고가 착오 및 오인으로 과다 신고한 것으로서 증여세 신고 효력이 있는지의 여부 [국승] [대법원 2016. 12. 1. 2016두52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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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사전 증여액 과다 신고의 효력 (대법원 2016두52477)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심리불속행 사건으로, 사전 증여 금액에 대한 증여세 신고가 착오 또는 오인으로 과다하게 이루어진 경우, 해당 신고의 효력에 대한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사전 증여받은 금액에 대해 증여세 신고를 하였으나, 이후 신고 내용에 착오가 있었음을 주장하며 경정 청구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심에서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사건번호 및 관련 정보
- 사건번호: 2016두52477
- 귀속년도: 2016
- 심급: 3심 (대법원)
- 생산일자: 2016.12.01.
- 진행상태: 종결
쟁점 및 판결 요지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사전 증여 금액에 대한 증여세 신고의 효력입니다. 특히, 신고 내용이 착오 또는 오인에 의해 과다하게 이루어진 경우, 해당 신고의 효력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원심 요지
원심은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현금 출금된 경우, 제3자인 피고가 해당 현금의 사용처를 알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쟁점 금액을 증여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을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에게 쟁점 금액을 증여받지 않았음을 입증할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판단,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는 결정으로, 사전 증여 금액에 대한 증여세 신고의 효력에 대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지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사전 증여 금액에 대한 증여세 신고가 착오 또는 오인으로 과다 신고된 경우, 해당 신고의 효력에 대한 판단은 개별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본 판례는 관련 법규 및 사실관계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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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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