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판결

남편과 공동사업을 영위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는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16. 11. 30. 2016누5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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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판결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 AA는 마포세무서장 및 중부세무서를 상대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대한 다툼이 있었으며, 원고는 1심에서 패소하여 항소하였습니다.

소송 관련 정보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6누54109
• 심급: 2심
• 판결일: 2016년 11월 30일
• 원고: AA
• 피고: 마포세무서장 외 1

판결 요지

원심(1심) 판결을 유지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종소 남편과 공동 사업을 영위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부당 과소 신고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부과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를 청구했으나, 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관련 세금 부과 처분 전부를 취소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추가 판단

원고는 *파우더가 원고의 단독 사업체라고 하더라도 최**의 용역 제공에 따른 대가는 비용으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미 필요 경비로 공제된 부분 외에 추가적인 급여 등 비용 지출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만한 증빙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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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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