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경제적 이익이 귀속되고 사업수익을 공유하는 협업관계에 있었던 사람은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 2016. 11. 25. 2016두5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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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심리불속행) 경제적 이익 귀속 및 사업수익 공유 협업 관계와 명의대여자의 판단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경제적 이익의 귀속 및 사업수익 공유 관계에 있는 자를 단순한 명의대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제시합니다. 원고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심과 대법원에서 모두 패소하였습니다.

원심 판결 요지

경제적 이익 귀속 및 사업수익 공유 관계 인정

원심은 경제적 이익이 원고에게 귀속되고, 창출된 사업수익을 공유하는 계속적인 협업 관계에 있었던 원고를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에게 과세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대법원 판결

상고 기각 및 심리불속행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상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가 없거나 이유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합니다. 대법원은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로써 원심의 판단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판결의 의미

협업 관계의 중요성

본 판례는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경우와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고 사업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경우를 명확히 구분합니다. 경제적 이익의 귀속, 사업수익 공유, 협업 관계 등의 요소는 명의대여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과세 처분의 정당성

과세 관청은 실질적인 사업 관계를 파악하여 과세 처분을 해야 하며, 단순히 형식적인 명의만을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본 판례는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 과세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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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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