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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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자경농지 감면 불인정 판례 (대법원 2016두4963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인정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판결 요지
원고는 자경농지 감면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8년 이상 직접 경작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세무조사 절차 위반이나 증거능력 부인 사유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세 내용
원심 판결 요지
원심은 원고가 8년 이상 자경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세무조사 과정의 위법성이나 증거의 효력에 대한 원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제기한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주요 내용
자경농지 감면 불인정
본 판례는 자경농지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엄격한 판단을 보여줍니다. 8년 이상 직접 경작했음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관련 증거의 객관성과 신뢰성이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세무조사 절차 및 증거 능력
세무조사 절차의 적법성 및 증거 능력에 대한 문제도 다루어졌습니다. 세무조사 과정의 위법성을 주장하려면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하며, 증거의 효력을 다투는 것 역시 객관적인 증거에 기반해야 합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유지하며, 자경농지 감면 요건 불충족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부과가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판례는 자경농지 감면을 받기 위한 요건 및 증빙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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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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