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명부의 주주명의가 신탁된 것이라고 주장하려면그러한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명의차용사실을 증명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 2016. 11. 18. 2016구합2410]
주주 명의 신탁 주장 시 명의차용 사실 증명 책임 (국세징수법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주주 명의가 신탁된 경우, 명의차용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주체에 대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국세징수법과 관련된 이 판례는 주식 압류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과정에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갑 주식회사의 주주 명부에 등재된 주주였으나, 피고(CC세무서장)는 원고의 체납 세금을 이유로 원고가 보유한 주식을 압류했습니다. 원고는 이 압류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실질 소유자가 자신(원고)이 아닌 DDD의 딸 EEE라고 주장하며, 명의신탁 관계임을 주장했습니다.
쟁점
본 판례의 핵심 쟁점은 주주 명의가 신탁된 경우, 명의차용 사실을 증명해야 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주주 명부에 주주로 등재된 자는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서 증명 책임을 진다고 판시했습니다.
명의신탁관계 증명 책임
법원은 주주 명의가 신탁된 것이고, 명의차용인이 실질 주주임을 주장하려면, 그러한 명의신탁 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명의차용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증거 부족
원고는 DDD, EEE 명의의 확인서를 증거로 제시했으나, 법원은 해당 증거만으로는 주주 명부 기재를 번복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명의신탁 관계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본 것입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주주 명의 신탁을 주장하는 측에서 명의차용 사실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판례의 의미
본 판례는 주식 관련 분쟁에서 주주 명의 신탁 문제를 다루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명의신탁 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명의차용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관련 소송에서의 증명 책임 소재를 분명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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