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이 사건 아파트의 종합부동산세 합산 대상 제외 여부

이 사건 아파트가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합산대상 제외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울산지방법원 2016. 11. 17. 2016구합5895]

부가 이 사건 아파트의 종합부동산세 합산 대상 제외 여부

본 판례는 울산지방법원에서 다루어진 사건으로, 직장 여성 아파트가 종합부동산세법상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고용노동부 산하 공법인으로, 직장 여성 아파트를 소유하며 임대 사업을 영위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아파트를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 사건 아파트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에 따른 합산 대상 제외 주택에 해당한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실질과세 원칙, 공익과 사익의 불균형 등을 고려하여 합산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직장 여성 임대용 주택을 합산 대상 제외 주택으로 명시하지 않은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

3. 법원의 판단

3.1. 합산 대상 제외 주택 해당 여부

법원은 원고가 구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고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고, 관련 규정을 적용받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는 종합부동산세법상 합산 대상 제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합산대상 제외 주택, 임대사업자

3.2. 구 임대주택법의 확장·유추 적용 가능성

법원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과세 요건에 대한 해석은 엄격해야 하며, 예외적인 경우에 대한 확장 해석이나 유추 적용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원고가 스스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구 임대주택법을 확장·유추 적용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세법률주의, 확장해석, 유추해석

3.3. 평등의 원칙 위배 여부

법원은 조세 법규를 규정하는 것은 입법자의 재량에 속하며, 합리적인 입법 재량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직장 여성 아파트를 합산 대상 제외 주택에 포함하지 않은 것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평등의 원칙, 입법재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