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조사시 당초대로 경정하였더라도 심판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지 않고, 매출누락의 귀속은 경험칙으로 판단할 사항 [서울고등법원 2016. 11. 16. 2016누47910]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심판결정의 기속력과 매출누락 귀속
본 판례는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에 따른 경정의 적법성, 매출누락 귀속 주체 판단 기준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인 주식회사 ○○○○는 피고 구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판결은 원고 패소였으며,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소송 관련 정보
- 사건번호: 2016누47910
- 사건명: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주식회사 ○○○○
- 피고: 구로세무서장
- 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05. 12. 선고 2016구합50297 판결
- 선고일: 2016. 11. 16.
판결 요지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추가 조사 후 당초 처분대로 경정하는 것은 심판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경험칙상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재고자산 판매 시점, 지속적인 무자료 매입 행위 등을 고려할 때, 매출누락의 귀속 주체는 개인사업자가 아닌 법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심판결정의 기속력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는, 심판결정의 취지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기속력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심판결정의 내용에 따라 세무서가 다시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분을 변경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것입니다.
2. 매출누락 귀속 주체 판단
매출누락의 귀속 주체 판단은 경험칙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과정, 재고자산 판매 시점, 무자료 매입 행위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법인이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3. 항소 기각 및 비용 부담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조세 심판결정의 기속력과 매출누락의 귀속 주체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특히, 심판결정의 취지에 따른 후속 조치의 적법성을 강조하고, 경험칙에 기반한 사실 판단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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