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과세 처분 취소 소송: 부가세 세금계산서 미발급 관련 판례 분석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의정부지방법원 2016. 11. 15. 2015구합9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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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과세 처분 취소 소송: 부가세 세금계산서 미발급 관련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16년 11월 15일 선고되었으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과세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영화 제작을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영화 제작 과정에서 해외 촬영과 관련된 세금 환급금을 수령했습니다. 피고는 이 환급금의 실질적인 귀속자를 원고가 아닌 소외회사로 보고, 원고가 매출을 누락했다며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쟁점: 이 사건 환급금의 실질적인 귀속 주체와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 이 사건 환급금은 원고에게 귀속하기로 합의되었고, 계약서에도 명시
• 이 사건 환급금은 체코 정부로부터 받은 세액 환급금으로, 용역의 대가로 볼 수 없음
• 따라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함

3. 법원의 판단

3.1. 실질 귀속 주체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통해 이 사건 환급금이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계약 내용 분석: 2012년 6월 15일자 계약과 6월 30일자 계약의 관계, 리베이트 관련 조항 해석
• 관련 증언: 원고 회계 담당자와 대표이사의 진술
• 환급금의 성격: 체코 정부로부터의 환급금은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함
• 거래관계의 실질: 영화 제작과 관련된 거래의 실질에 부합하는 판단

법원은 피고가 주장하는 실질과세원칙 적용이 당사자들의 법률관계를 자의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국세기본법 제14조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습니다.

3.2.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법원은 대법원 판례(2014두144)를 인용하여, 이 사건 환급금이 영화 제작 용역의 대가가 아닌 체코 정부의 세액 환급 정책에 기인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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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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