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원고의 선의·무과실 여부 [대법원 2016. 11. 10. 2016두46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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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관련 판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및 선의·무과실 판단 (국승 대법원 2016두46007)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관련 사건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원고의 선의·무과실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다룹니다.
주요 쟁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원고의 선의·무과실 여부
판결 요지 (원심)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판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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