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양도일 현재 1세대 3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분명한 이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대법원 2016. 11. 10. 2016두50242]
1세대 3주택 양도 관련 대법원 판례 (2016두50242)
사건 개요
본 판례는 1세대 3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판결 요지
양도일 현재 1세대 3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명확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판결 상세 내용
원심 요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며, 합리적인 이유 없는 확장 해석이나 유추 해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3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도 ‘3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며, 이와 다른 해석은 적용될 수 없습니다.
판결 내용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상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상세 정보
- 사건번호: 2016두50242
-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박AA
- 피고: OO세무서장
- 원심: 서울고등법원 2016. 8. 19. 선고 2015누70029 판결
- 심급: 3심 (대법원)
- 선고일: 2016.11.10.
- 진행상태: 완료
- 주문: 상고 기각, 상고 비용은 원고 부담
판결의 중요성
본 판례는 1세대 3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는 다주택자 관련 세금 문제에 대한 해석의 중요한 지침이 될 수 있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상황에 맞는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소송 비용 지원 제도나 무료 법률 상담 기회를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유형에 따라 보험사 합의금 산정이나 국가 배상 신청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아래의 관련 정보를 통해 현재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해결책을 실시간으로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