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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의 증거가치: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2016누44348)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은 확인서의 증거 가치와 가공인건비 인정 여부입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6누44348
- 원고: 주식회사 AA
- 피고: BB세무서장
- 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1488 판결 (1심 판결과 동일)
- 선고일: 2016년 11월 4일
판결 요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서의 증거 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으며, 가공급여 확인서를 작성한 후 이를 반증할 증거가 없다면 가공인건비로 인정하여 손금 산입할 수 없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주요 쟁점 및 판단
확인서의 증거 가치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서의 증거 가치를 인정했습니다. 이는 확인서가 사실 관계를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로 간주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가공인건비 인정 여부
가공급여 확인서를 작성한 후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는 경우, 해당 비용은 가공인건비로 간주되어 손금 산입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이는 세금 부과 시 실제 지출 여부를 입증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1심 판결의 결론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결론
본 판례는 확인서의 증거 가치와 가공인건비 인정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무 관련 분쟁에서 확인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가공의 비용 처리에 대한 주의를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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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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