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경험법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 납세자가 특별한 사정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과세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6. 11. 3. 2015구합67366]
부가 경험법칙에 따른 과세 요건 추정 및 납세자의 증명 책임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 경험법칙에 기반하여 과세 요건이 추정되는 경우, 납세자가 이에 대한 반증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과세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국승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7366 사건이며, 2009년 귀속 부가가치세 관련 소송입니다.
주요 쟁점
과세 관청이 제시한 자료와 증거를 통해 과세 요건 사실이 경험법칙에 비추어 추정될 경우, 납세자가 이를 뒤집을 만한 특별한 사정을 증명해야 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판결 요지
소송 과정에서
경험법칙에 비추어 과세 요건 사실이 추정
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
납세자가 이를 배제할 특별한 사정을 증명하지 못하면
과세 처분을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즉, 과세 관청이 제시한 증거를 통해 과세 요건이 합리적으로 추정된다면, 납세자는 그 추정을 깨뜨릴 만한 구체적인 반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판결 내용 상세
본 사건에서 법원은 거래처별 판매 내역(판매일자, 상품명, 용량, 용도, 수량, 단가, 취소 및 반품 내역 등)이 상세히 기재된 매
출자료의 증거 가치를 인정
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통해 과세 요건이 추정된다면, 납세자는 이 자료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거나, 거래의 실질적인 내용이 과세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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