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주식 시가 불인정 판례 (2016누35160)

이 사건 거래 가액이 이 사건 주식의 시가라고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 2016. 10. 14. 2016누35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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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주식 시가 불인정 판례 (2016누35160)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주식회사 QQ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입니다. 2010 과세연도 법인세 부과 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적법성을 다투는 내용입니다.

쟁점 및 판결 요지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이 사건 거래 가액이 해당 주식의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거래 가액이 시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법인세 부과 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결 요지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거래 가액이 주식의 시가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거래 당시 시가가 분명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 방법에 따라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재판 과정

1심 판결

1심에서는 수원지방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2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2심인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1심 판결과 동일한 결론입니다.

관련 법령

본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입니다. 이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여 법인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세무 당국이 해당 거래를 부인하고 세금을 다시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에서 거래 가액이 시가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과 그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거래 가액이 객관적인 시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세무 당국의 판단이 존중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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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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