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추심행위가 적법한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12. 2016가합525997]
국세 징수 추심 행위의 적법성: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 분석
본 문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25997 판결을 바탕으로 국세 징수 추심 행위의 적법성에 대해 분석합니다. 2010년 귀속분에 대한 사건으로, 2016년 10월 12일에 선고되었습니다.
판례 개요
-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25997
- 판결일자: 2016. 10. 12.
- 주요 쟁점: 국세 징수 추심 행위의 적법성
-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41조
판결 요지
체납자의 다른 재산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제3채무자에 대한 압류 처분 및 그에 기한 추심 행위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즉, 국세 징수를 위한 압류 및 추심 절차는 체납자의 다른 재산 유무와 관계없이 적법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상세 내용
청구 원인
원고는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1,245,637,849원을 추가 부과하는 결정을 받았고, 이 중 1,132,718,540원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체납자는 피고에 대해 14,050,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분당세무서장은 이 채권을 압류했습니다. 피고는 채권압류 통지를 받았습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체납자가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여 환급금으로 미납 세액을 납부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소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해당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판결이 항소심에 계류 중이며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체납자의 다른 재산 유무와 관계없이 압류 및 추심 행위가 적법하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주문
- 피고는 원고에게 1,132,718,5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위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피고에게 세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국세 징수 절차의 적법성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체납자의 다른 재산 존재 여부가 압류 및 추심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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