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면제 관련 판례: 대구고등법원 2016누4516 판결 분석

공동주택 부지조성 공사용역 중 국민주택 건설 비율만큼 국민주택 건설용역으로 보아 부가세 면제할 수 있는지  [대구고등법원 2016. 10. 7. 2016누4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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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면제 관련 판례: 대구고등법원 2016누4516 판결 분석

본 판례는 부가 공동주택 부지조성 공사용역 중 국민주택 건설 비율만큼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국승 대구고등법원 2016누4516 판결을 중심으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와 관련된 주요 쟁점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인 AA건설 주식회사는 서울 ㅁㅁ ㅁㅁ동 일대에 택지개발사업 부지 조성 공사를 도급받았습니다. 이 부지에는 국민주택 건설 부지와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 건설 부지가 함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원고는 전체 공사 중 국민주택 건설 부지 비율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법리

주요 쟁점:

• 이 사건 단지조성공사가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사건 공사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부수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2.1. 국민주택 건설용역 해당 여부

법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을 근거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국민주택 그 자체의 건설에 필수적인 용역을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단지조성공사는 국민주택 건설에 앞서 진행되는 별개의 공사이므로,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2.2. 부수용역 해당 여부

구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및 제12조 제3항에 따라, 주된 거래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은 면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단지조성공사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부수용역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는 단지조성공사만 수행했고, 국민주택 건설공사는 다른 시공사가 담당했습니다.
• 따라서 원고의 단지조성공사는 국민주택 건설공사의 부수용역으로 볼 수 없었습니다.

3.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피고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가산세 부분은 직권 취소되어 소가 각하되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및 시사점

본 판결은 부가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범위를 명확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단지조성공사와 같이 국민주택 건설에 선행하는 공사는, 국민주택 건설 자체와 직접 관련된 용역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는 건설 관련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 적용 시, 개별 공사의 성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주된 거래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어야 하며, 그 범위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면제와 관련된 건설업계의 세무 처리 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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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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