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관련 연대보증채무 및 물상보증책임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해당 여부

피상속인이 제3자를 위해 부담한 연대보증채무 또는 물상보증책임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6. 10. 7. 2016누36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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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관련 연대보증채무 및 물상보증책임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해당 여부

본 판례는 상속세 관련하여 피상속인이 제3자를 위해 부담한 연대보증채무 또는 물상보증책임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를 근거로, 상속개시 당시에는 주채무자가 변제불능 상태가 아니었더라도, 상속인들이 채무를 대위변제한 후 주채무자가 변제불능 상태가 되어 구상금 회수가 불가능해진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AAA, BBB)가 피고(○○세무서장)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경정거부처분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2014년 6월 24일 피고로부터 상속세 경정거부처분을 받았습니다. 1심에서 패소 후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도 기각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해당 여부

상속개시 당시에는 주채무자의 변제능력이 있었으나, 상속인들의 대위변제 후 주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인해 구상금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이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 판단

1심 판결 인용 및 수정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인용하면서 일부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수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감사원 기각 결정일자 및 원고 AAA의 결정 송달일자 수정
• ○○석유 관련 내용 수정
• 원고 AAA의 새로운 주장 및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 추가

주장 및 판단 상세 내용

원고 AAA는 항소심에서 2010년 11월 16일 ○○석유 소유 부동산의 신탁 처분으로 인해 대위변제 시점 당시 ○○석유가 무자력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2011년 12월 31일 ○○석유의 자산 및 부채 현황을 근거로, 대위변제 시점 이후에도 ○○석유가 순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무자력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 BBB의 소를 부적법하다고 각하하고, 원고 AAA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기각했습니다. 1심 판결과 동일하게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의 의의

본 판례는 상속세 관련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의 해석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상속 당시의 상황뿐만 아니라, 상속 이후 발생한 채무 변제 및 채무자의 재산 상태 변화까지 고려하여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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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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