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그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6. 10. 6. 2016누35917]
“`html
세금계산서 허위 기재 및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원고인 OO 주식회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피고는 마포세무서장이며, 2013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부과 처분에 대한 다툼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16누35917 판례이며, 2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원고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 고철의 실제 매입처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거래처가 아닌 제3자(자료상)라는 점을 근거로, 해당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쟁점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실제 거래 관계의 존재 여부
세금계산서의 진정성 여부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심 판결의 유지
2심 법원은 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1심 판결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세금계산서의 허위성 인정
법원은 원고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즉,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거래처는 실제 거래 상대방이 아니고, 단지 세금계산서 발급만을 위한 위장 거래자(자료상)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 비용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되었습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