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사해행위취소 관련 판례

사해행위취소  [대전지방법원 2016. 10. 4. 2015가합105289]

“`html

국징 사해행위취소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대전지방법원 2015가합105289 사건으로, 2016년 9월 30일에 선고된 사해행위취소 소송입니다. 이 판례는 채권양도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주요 쟁점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원고는 DDD이며, 피고는 대한민국 외 5명입니다. 사건의 진행 상태는 진행 중이며,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소외 회사가 원고와 체결한 채권양도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2. 기초 사실

가. AAA은 2011년 9월 15일 피고 BB건설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 1억 5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임대차보증금

나. 피고 BB건설은 원고를 포함한 근로자들의 임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채권양도

다. 피고 BB건설은 선정자 CCC에게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중 일부를 양도했습니다.

채권양도통지

라. 피고들은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 이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가압류,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가압류, 압류

마. 원고는 AAA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이는 확정되었습니다.

지급명령

바. AAA은 채권불확실 등을 이유로 임대차보증금을 공탁했습니다.

공탁

사. 원고는 AAA의 공탁금에 관한 회수청구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습니다.

채권압류

3.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통지가 피고들의 채권가압류결정보다 앞서 도달했으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와 선정자 CCC에게 귀속됩니다.

공탁금출급청구권

3.1.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DD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은 채권양도행위가 사해행위이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사해행위 취소 소송은 별도로 제기해야 하며,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을 사해행위로 인정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DD은행 사이에서만 효력이 발생할 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사해행위

2)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가 주장하는 체불임금 채권이 허위채권이며, 채권양도가 가장양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장양도

4.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4.1. 피보전채권의 존재

피고 DD은행과 대한민국은 피고 BB건설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됩니다.

피보전채권

4.2. 피고 BB건설의 채무초과

피고 BB건설은 채무초과 상태였으며,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유일한 자산이었습니다. 따라서 채권양도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채무초과, 사해행위

4.3.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사해행위 판단 기준

2)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원고에게 사해의사도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사해의사

3) 원고는 임금채권 변제를 위한 것이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임금채권

4) 원고는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선의의 수익자

4.4. 취소 및 원상회복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며, 원상회복은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원상회복

5. 결론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 DD은행, 대한민국의 반소청구는 모두 인용되었습니다.

판결 인용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